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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 상정돼 심의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살인, 강도, 성범죄, 상해치사 등 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피고인이 고의로 ... 중형이 선고될 사건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
2010.09.01 뉴데일리 > 사회 > 연합뉴스 -
외국인은 아동 성범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방글라데시인 미성년자 성추행범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이후 사건은 울산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
2010.08.24 뉴데일리 > 사회 > 전경웅 -
우리동네 성범죄자 누구? 신상정보 '공개'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 요지 및 판결내용이 제공된다.공개 대상자는 올 ...
2010.07.26 뉴데일리 > 사회 > 박모금 -
아동 성범죄 신상정보 20년간 등록-관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됐다. 함께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명령 ...
2010.04.14 뉴데일리 > 사회 > 온종림 -
우근민 “난 성추행범 아니다”에 민주당 “헉!”
... 예비후보 사무식 개소식을 갖고 “자신의 성희롱 판결은 '마녀 사냥'이자 '정치적 음해와 테러'라고 ... 얻었다”고 주장했다.우 전 지사는 “2004년 대법원은 제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
2010.03.14 뉴데일리 > 정치 > 온종림 -
아동성폭력 범죄 절반 가까이가 '겨우' 벌금형
...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42.1%인 774건이 벌금형에 ... 집행유예, 18.8%가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돼 법원의 판결이 '송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행건수도 ...
2009.10.01 뉴데일리 > 정치 > 김의중 -
"음란 교사 전교조와 공동조사하자"
...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전교조 엽기 성범죄 교사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는 성명을 ... 행위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무죄를 추정한다는 것인지 전교조는 ...
2007.05.30 뉴데일리 > 일반 > 강필성